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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숨통 트일까…다시 추진력 얻는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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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기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지난해 말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다시금 동력을 얻는 분위기다. 업계는 이를 기회로 인식하고, 정부 신뢰를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1일 정보기술( 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계 부처는 플랫폼 기업들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를 돌아보고 자율기구 법적 근거 마련과 범부처 플랫폼 실태조사 추진, 자율규제 이행점검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관해선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플랫폼과 입점업체·소비자 등 관계에서는 자율규제 성과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들도 자율규제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며 현재 추진하는 자율규제 방안을 비롯해 향후 계획을 밝혔다. 먼저 네이버는 경제학·소비자·법학 등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인공지능( AI ) 윤리 정책을 강화한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하는 등 기술윤리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쿠팡은 앱 내 소비자 주문 화면에 검색·추천 순서 결정 기준을 공개하고, 당근마켓은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한다. 구글은 제품·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를 설립하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준비한다. 야놀자는 미성년자가 예약할 때 숙박업소 주인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한다.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